소액으로 중고나라 사기당한 경우에는 민사로밖에 해결이 안되나요? 5천원 정도요

Question

중고나라에서 소액으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면요.만약 그 금액이 5천원 정도라면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민사로만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경찰에 신고해도 소액이라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냥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소액사기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돈이 적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이런 일은 겪고 싶지 않아서요. 아시는 분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라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나 기재한 것처럼 경찰신고를 하더라도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미미하여 가능성이 낮고,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건 가능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관이 꺼려할 수 있지만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