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금액 적어도 형사처벌 되나요?

Question

중고나라에서 5만원짜리 물건 사기를 당했는데 금액이 적다고 경찰에서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느낌입니다. 소액 사기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의 경우에는 통상 기소유예로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