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합의갱신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만기일인 6월이 되어야 임차권등기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상으로는 서로간의 욕설을 주고받다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한 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성립이 되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는바, 성적인 대화에 쌍방 동의를 한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손해를 보면서 먼저 의무를 이행할 이유가 없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없이는 방을 뺄수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고 해도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고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돈을 받았다는 사정이 소송진행에 불리함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최소한 피신청인을 특정해야지 발부가 될 것인바, 성명불상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즉시 변제를 해야 합니다.패소를 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소송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만 할 수 있고 시부모님은 피고적격이 없어 어렵습니다. 승소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재산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