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아이디를 공유했다면 접근권한이 없이 접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망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부동산에 내놓는 것이 임대인과 협의된 것이라면 문제없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며, 원상회복비용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즉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반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3. 31.>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본조신설 1990. 1. 13.]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 여자인척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사기미수가 아니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여자에게 돈을 주겠다는 사람에게 여자인척을 하면서 계좌를 보내는 방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기망행위가 있어 사기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형성된 재산목록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여 나누게 되는 것으로 무조건 반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는 어린 소년에게는 처벌보다 교화가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들로 서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