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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내 자신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거나 봤을때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것 같다라고 하는경우에
신고 같은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기관이나 누구에게 그러한 침해를 당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면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기관으로 인한 피해 등은 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후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조치를 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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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권침해를 당한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불분명한바, 민형사책임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따른 신고 및 소송절차를 권해드리려면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