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풋풋한개구리35
2021. 03. 19. 04:08

만약 누군가에게 인권을 침해당한다면 어떻게 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해야되는지 여부가 궁금하고,

만약 다른 사람의 인귄을 침해하여 인권위원회에 권고 결정을 받게 된다면 구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전문가 인증 뱃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0. 23: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전문가 인증 뱃지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권회원회에 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권고결정은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구속력이 없습니다.

    2021. 03. 19. 13: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