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상 서로 어깨동무를 할만한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기습추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하는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발언을 했다는 사실,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크게 인지액과 송달료로 이루어지는바, 인지액은 청구금액에 따라, 송달료는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에 따라 비용의 증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송달료를 줄이기 위하여 하나의 서면으로 최대한의 주장을 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발부를 해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수사관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검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 이를 목격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촬물을 규제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성인들이 봐도 되는 성인물까지 광범위하게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용현씨가 "증인"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경우에는 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9(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인정이 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한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