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와 통매음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대기하면서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사건화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이후에 취소가 되었다고 하여도 부동산 중개보수는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들고 접수하는 것과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 모두 접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접수방법만으로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면 남성이 대표라면 남성친화기업이 된다는 논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표의 성별이 이를 정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만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 역시 선고형이 너무 적다고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진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는 것은 기각될 수 있으나, 유책배우자 아닌 자가 이혼청구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니이 보고 싶다면 먼저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내용을 보면, 위생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취지의 말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은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위 두가지 경우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