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로 고소를 취하 했다 나중에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 고소를 취하 하였는데요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고소를 다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조건을 주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게 된 경우 합의서를 파기하였다고 보아 다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기재 없이 추후에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상황이라면 고소를 하여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