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부다처제를 법률로 허용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여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무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어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같다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 성형수술을 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패소를 했다면 그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챙피를 줬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겟으나,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이를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가해자측 인원이라면 그들과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사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있어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량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고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지 여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요건이 아닌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만료 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없다면 폭행죄로 고소가능하며,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