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의 진행은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 46조2항애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국회법 114조에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국회의원에게 당론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탈당을 권유하는 것은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인바, 임대인측에서 위 특약을 거부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해당 특약 없이 진행을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면 계약을 안하셔야 합니다.

현상황에서 만기가 되어도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장래이행의 소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답변이 어떻게 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한바, 임대인이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중도해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증보험회사마다 요건이 달라 질문자님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사에 문의해보셔야 하나, 임대차계약기간 1/2 전에 가입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앞둔 현 상황에서는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내놓아도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알아서 사기꾼의 재산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다고 하여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한 것이라면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매미수에 그쳤다면 처벌규정도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재개명신청이라고 하여 별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나,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전 개명을 했음에도 다시 개명하려는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명 허가 기간은 개명 신청 후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되어 있다면, 채권자로서는 해당 거주지에 질문자님의 물품이 있다고 보고 유체동산압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에서 탄핵심판결과를 보고 수사를 진행해줘야 할 의무가 없고, 이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대통령측에서 소환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탄핵심판을 기달려달라는 것은 대통령측의 주장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