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정도는 대략적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외 변호사비용이나 감정비용에 대하여는 추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은 아래와 같이 채권자들에 대한 공고, 변제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계존속은 2순위 상속인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3순위인 형제자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간다고 하여 법원에서 별도 고지가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거래과정이라면 구매자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말한것처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파손했을 가능성을 주장할 수도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정도로는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언론에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으로 발생하게 된 경우, 즉 입건처리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온라인 상에서 여성인 척을 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남자에게 계좌를 보낸 경위와 관련하여 기망행위 등이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재산분할과 달리 상속권에 대하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벌금은 소멸합니다. 만약 5년간 독촉 등이 없었다면 벌금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