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며, 최근 주요 결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관장하게 되고, 중대한 결정인 만큼 그러한 결정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주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전문개정 2011. 4. 5.]

Answer 2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1.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2. 최근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탄핵건을 다루고 있는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3. 헌법재판소는 결국 정치적이거나 법률적인 분쟁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려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특히 정치분야에 관한 영향력이 지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