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는 대법원도 있고 헌법재판소도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대법원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의 관장사항에서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주로 1호, 5호가 대부분의 사건에 해당하고 법률의 위헌이나 처분등의 위헌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대법원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