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에 기초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단순히 상대방을 놀린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라인사의 약관을 보면 서비스 탈퇴 시 이용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정보가 없다면 검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검사가 효력기간을 정하는바,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영장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의 사례는 실형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속영장 필요없이 구속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감을 변경하면 변경한 이후 이전 인감으로 행한 부분에 대하여 인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님에게 배상을 해주시고, 회사측과 내부적으로 과실비율을 따져 구상금을 청구한느 방식의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인감도장을 새로 파서 인감을 변경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와 같은 문자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안하신 것은 알겠지만,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더라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방을 나가도 프로필을 삭제했어도 해당 어플 운영사를 통해 신원특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람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소요죄 등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바, 많은 사람들이 구속된 것으로 보아 실형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적부심절차는 구속이 된 자가 구속절차나 요건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면 다시 판단을 해달라는 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