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아니라면 시청행위에 대하여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시험은 상대평가이며 합격률은 대략 50%정도입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해야 합격을 하게 된다는 점, 시험과목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 어려움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학과에서는 헌법, 민법, 형법 등 실체법을 기초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등 절차법을 배우게 됩니다. 주로 소송에서 주장하는 법적 이론을 배우며, 법학과 졸업후에는 법무팀에 지원할 수 있고, 법조인 외 다른 분야도 본인의 능력에 따라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남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면 그를 상대로 상간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방해시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것입니다.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공직자도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 분야별로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험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관하여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관리자나 pc방 주인이나 직원이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를 말려야 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결국 검사의 판단이기 때문에 예측이 조심스럽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때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쌍방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질문자님이 치료비 외 합의금을 요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쌍방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 조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만 하면 인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재산이 상대방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각되며, 보완하려면 이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신청이 가능하나, 이전에 기각되었다는 내용도 고려되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