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탐사 비용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아파트 거주 중 천장 누수가 발생하여 윗집에 가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윗집은 다음날 업체를 불러 누수 탐사를 하였고 누수의 원인이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아랫집인 제 집에서 불관리사무소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관리사무소 주도하에 업체를러 다른 집이

누수의 원인임을 알아 냈습니다. 제가 누수 원인 집에 저희 바로 윗집 탐사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니 자기

가 그것까지 내야 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이런 경우 누수 원인의 제공자가 아닌 저희 바로 윗집 누수 탐사 비용은 누가 담당해야 맞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원인을 제공한 집에서 다른 집에서 누수에 대해서 탐지였던 비용까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비용의 부담은 당초 누수 탐지를 의뢰하였던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서 부담할 문제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으로 간다면, 질문자님이 윗집에 바로 가서 누수가 발생했다며 누수탐지를 요청한 부분에 관하여 적절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관리사무소를 주도하에 업체를 불러서 누수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윗집이라고 단정하여 올라간 부분에 대하여 적절치 않아 질문자님이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 탐사비용은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며, 이는 결국 누수로 인해 발생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누수의 원인이 되는 집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의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