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성인이라면 아청법, 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청법이나 아동복지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1천만원 사기범행의 경우 실형가능성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경제력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혼인기간 주된 양육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945,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가 물품의 경우에 주고받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어 증여세 납부가 필요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승소확정판결이 있어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소송 진행없이 보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 패드립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나, 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기사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기여도는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보고 이를 수치화하게 됩니다. 가사기여도에 대하여도 재판부는 기여를 인정하고 있어 전업주부라는 사정만으로 기여도가 낮게 판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법률상 상속지분은 선순위 상속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어렵고, 기여분 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