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 성인때 걸릴것같으면

Question

촉법소년때ㅜ저지른 범죄가 성인이 되서 걸릴것같으면 자수하는게 나을까요?형사처벌 받기가 두려워요 자수해야할것같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때 이루어진 범죄라면 이미 상당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여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자수하는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 여부만 판단하게 되는데,

본인이 심적으로 고통스러우시다면 자수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