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미성년자때 걸릴지않을것 같다면

Question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무리 촉법때 저지르고 성인때 걸린다고해도 만약에 형사처벌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성년자때도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안걸려서 만약 걸린다고해도 성인때 걸릴것같다면 만약에 형사처벌받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는게 시간을 낭비하고 괜한 스트레스를 받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때 한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은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