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접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걸리지 않을것같으면

Question

제가 이거 때문에 지금 거의 8개월이 넘게 걱정하느라 시험 평균 점수도 낮아지고 즐겁다가도 생각나면 우울해지고 이러는데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미성년자때 걸린다면 죄를 달게 받을것인데요 미성년자때 걸릴것같지가 않으면 걱정은 지금 하지않고 살아도 되는게 맞을까요? 혹시 성인때 걸려서 불성치될것같긴한데 만약 형사처벌 받으면 어떡할지 너무 걱정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때 저지른 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