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과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 관리자와 기재된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책임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서울대생을 사칭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이나 상가 앞에 박스를 내놓는 경우, 보통 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피고인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명예훼손은 뒷담화를 하는 것이고(사실의 적시), 모욕은 욕설을 하는 경우입니다(경멸적 감정표현). 양 경우 모두 피해자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약정한 상황에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약정한 상황에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