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송달간주제도를 이용하거나 변호인에게 송달시키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촬영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성적인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인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보여 처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물을 보는 것을 봤다는 사람의 진술이나 소지경로에 대한 추적을 통해 시청자를 검거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외 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법률상 별개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진행순서가 별도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형법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경합범은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는 것은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a가 이를 제3자들에게 공유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a가 처버로딜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월 1회 정도로 연체하다가 입금이 되었다면 2기 차임액에 이르지 못해 해지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한다고 하여 다시 사건의 처리를 전부 중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