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허위사실 유포 와 명예훼손 은 형사처벌 대상입니까??

Question

제가 전직장에 사장이 직원을 시커서 전화 왔습니다 내용이 제가 전직장 동료가 남편명의로 돤 통장으로 급여 받는것을 노동부 에 신고 햇다고 하면서 저희 아들 전화기로 햇다고 합니다 전한적이 없습니다 경찰서 가서 접수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장이 전화를 한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유포되어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소한의 증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통화내용의 녹음이나 기타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신 후 이를 증거로 경찰에 제출하여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