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없어야 법률행위가 가능한바,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와 거래를 할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많습니다. 소액사건에서는 이유기재가 안되기 때문에 3천만원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구매자를 속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고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벌금액수)는 전과유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경위 및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을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고소위험을 감수하고 해당 피해사실을 공론화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인용결정이 되면, 60일 내 대선이 치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검사는 법률에 근거한 주장을 하는데, 질문자님은 아무런 주장을 하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변호사선임비용은 사건마다 다르나 최소 330만원이상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협의로는 해결이 안되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차례 이루어진 욕설이고,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거침입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주거침입죄 고소 및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