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6인이상의 재판관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이기 때문에 전원찬성이 필요합니다). 재판관은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 진행을 전제로 계산해본다면, 인지액 126,000원, 송달료 52,000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전님친 성기를 빨았다고 다른 살마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만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자가 배우자로 정해진 이상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여 허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용돈을 너무 적게주어 부부간의 신뢰가 파탄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 역시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절차는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공탁후에 보석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불구속상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가압류신청서 내용이 명확하고, 법원에서 별다른 보정명령이 없다는 가정하에 2주내 결정이 나오고 송달까지 또 2주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달정도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을 피하려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질문자님에게 잘대해주거나 좋은 조건이 있다며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