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두로 보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앟았다고 하여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기일에 이를 지적하거나 보정명령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판사의 태도를 항소시에 주장하는 것이 크게 유의미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가품이라는 인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위 수사관의 판단이 틀렸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해지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서류를 보면 재산목록표를 작성하라고 표가 동봉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 요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정도의 하자는 형사처벌이 되는 기망행위라는 판단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전화를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이 위 기재된 이상한 목적의 운영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측에 원금을 반화해도 무방하나, 굳이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금을 받더라도 나머지 이자청구부분만 인용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누수업체를 어디로 할지는 당사자간 정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자신의 보수의무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임차인이 근거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외자의 경우, 친부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면 상속권을 가지고,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자녀가 아니라 양육자가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