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생전에 증여된 내역이 있다고 무조건 소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유류분침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면하게 되며, 합의금은 정해지는 기준이 없어 조율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가거나 여성상담소에 가는 방법 둘다 가능하며,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를 가명으로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로스쿨 제도자체가 사법시험에서 고시낭인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위한 취지로 도입이 되다보니 낭인양성 방지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가. 대통령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청소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