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이드 미러에 이상이 생겼다면 질문자님은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고의로 기댄 것으로 보일 여지는 낮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생들을 전부 잡을 수 있는지는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봐야 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액에 대한 공동배상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개인의 배상책임을 국가가 지원해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 게시판에서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자의 신상공개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주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현재 상황이나 언행을 봤을 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연락두절이라면 사실상 보증금 회수불가 위험이 높아진 상태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에게 시간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고소하고 엄벌탄원서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에 고소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참고인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했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거짓진술을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거짓말을 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송치가 이루어진 이상 기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입니다. 미성년자가 동의를 했다고 해도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 행위는 아청물제작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처음부터 보낼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고소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 고소를 한다고 하여 배상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