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운전자의 예견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게 되는바, 고속도로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위 규정을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앱으로 카드를 찾는 방법이 있지 않아 분실신고 하고 재발급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앱으로 카드를 찾는 방법이 있지 않아 분실신고 하고 재발급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거나 이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cctv 영상이 없어 목격자가 없는 한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영상은 무조건 괜찮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서 받은 것이냐는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유선으로 연락하여 소환조사 통보를 하지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친족간 성범죄의 경우에는 위 특별법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학사자격취득 후 로스쿨에 진학하여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