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제부터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구별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헌터가 사실이라면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본을 따르나, 협의로 모의 성과본을 따르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혼외자는 아직 친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의 성과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훔쳐가는 학생의 사진을 게시하면 해당 학생이 특정되고, 절도점이라는 사실적시가 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을 내린 이후에 검사에게 사건기록이 넘어간 경우 피의자에게 연락을 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거의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아이들을 위하여 희생을 할 마음을 가진 것이라면 굳게 마음 먹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된다면,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성인끼리 나눈 것으로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다면 방어행위로 인정되어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로 패드립을 한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시원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시원 전입신고시에 고시원장의 입실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시원에 따라 이러한 서류를 안 주는 경우가 있어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