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고형은 가두어 놓기만 하고 노역(교도작업)을 시키지 않는 내용의 형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판사의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이 안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국회의원직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걸린 만큼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한 상태인바, 계산을 해봐야 하겠지만 전세가율이 낮은 편이 아닌 한 가입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회성이라면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임대차기간 붙인 스티커는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제거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행하는 절차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계쟁물, 권리에 관한 청구권에서 그 현상을 유지, 동결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언과 녹취록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현재 보도되는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잠시라고 하더라도 주차를 한 것이 명백하다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와이프가 거절을 함에도 강제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부부간 성관계로 강간죄가 이루어진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신고를 해야 사건화가 되게 되는 것이나, 와이프 말고도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