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좋게"해결하려면 질문자님이 양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호의를 베푸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임대인이 별다른 사정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이후에 갑자기 갱신거절을 주장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째서 별로냐"라는 내용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워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품의 가액에 대한 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위자료 부분은 인용가능서잉 높지 않습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지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한다면 변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변상책임을 물으려면 학교측에서 민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를 보내는 척하면서 물건을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어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기록도 효과가 있습니다. 성인인 자녀가 작성한 진술서 역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안 가면 민사절차를 더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판례는 정당방위를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로 결정하기 때문에 기재된 가정만으로는 방어행위였느냐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