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욕설을 들은 사람은 결국 질문자님을 모르는 상대방측 사람과 질문자님의 여자친구인바,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시 견적서 비용에서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지되었는지, 견적서보다 많이 나온 금액의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절도건이라면 기소유예로 처벌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맞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가해자 입장에서는 선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이득이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둘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고소가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트북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 지위에 있으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별개로 민사로 동산인도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고소방법이 어려운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월 20일이라면 잔금일을 2월 20일로 하여 동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권이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한다면,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