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사의 약관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해당 캐릭터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상속재산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으로, 통상적으로는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 관련하여 임대인과 소통하면 되고, 중개인이 이에 대하여 협조를 해주는것까지가 업무범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입건만 되었다고 협회에 올라간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협회차원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있다면 아무래도 대형로펌에 취업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를 넘어서는 경력이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대신 납부를 해준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는바,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기재된 사람b의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법론에 관한 문제는 변호사가 아니라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개정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집에 찾아간 것이 고소당한 건이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죄가 성립한다면 당연히 송치가 됩니다.성립한다는 가정하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허위고소를 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여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가계약금을 걸고, 계약의 내용이 어느정도 정리되었다면 단순변심에 의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현재 진행중이고, 다른 법적인 절차는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