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청구금액의 의미가 뭐죠????

Question

얼마전 교통사고가 났고 제과실 100%라서 제가 피의자입니다. 상대 차주 분은 전치 2주의 병원진단을 받았고, 경찰 조사이후

형사사법시스템을 보니 구약식청구금액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고 벌금 100만원을 내면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지않고 구약식청구를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작성자님께서는 법원으로 굳이 가실 필요 없이 과태료 납부와 유사하게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시면 그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유죄이기는 하나 법원까지 부를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약식절차로 진행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벌금 납부와 관련하여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으로, 통상적으로는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기소로 마무리하고자 검사가 약식명령을 구한 것이고 그 벌금형을 100만원이하로 구한 것이나 담당 재판부에서 이를 고려하여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은 정식재판 절차 없이 간이하게 형사처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100만원 벌금을 내시면 형사절차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