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왜 추석연휴때 가정폭력이 급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가족들간 모임 및 차례상 준비과정 등 갈등유발요소가 많은 것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500
- 로맨스 스캠 사기에 안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죠?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 숙지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이해가 안되겠지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직접 만나지 않아도 sns연락으로도 쉽게 속아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0500
-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대가 변호사일때도 패소하면 변호사비 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소송상대방이라면 그가 변호사를 별도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비용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10.0400
- 이재명대통령 방송 여론 조작 하는 논란이 진실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이 기재된 내용과 같은 매수를 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0400
- 임마라고 한 것 만으로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임마라는 표현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양빵사기고소할려고합니다필요한것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관한 증거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0400
- 미성년자 위조민증으로 담배구마 처벌질문사항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에 민증 검사를 했다고 하여도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0400
- 체포적부심사 심문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체포적부심은 체포를 당한 피의자가 체포이 적법성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인용결정은 피의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법률 / 형사25.10.0400
- 통매음에 대해 물어본글을 고발하면여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담게시글의 내용만으로 곧바로 통매음을 자백했다고 보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여 처벌에 이르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법률 / 형사25.10.0400
- 시부모님께서 서류를 떼셨을때 이혼 이력을 아실수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경력이 나오는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호적등본(이제는 호적제가 폐지되어 가족관계증명서가 되겠습니다)으로는 확인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