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자보수기간을 도과한 상태라면 법적인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양당사자의 동의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반면, 이혼소송을 동의가 없더라도 판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꼴린다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특정일시에 특정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정도의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이의신청을 한다고 피의자가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낮아 민사소송이 실효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제주도 시의원은 성매매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사퇴했기 때문에 의원지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①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 한다)와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②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징계위원회가 구성되며, 징계위원회에는 민간위원도 참여하기 때문에 그저 경찰만 징계에 참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