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게사장님의 불친절에 대하여 국가기관에서 친절하게 대하라고 강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이러한 내용의 민원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pc방 측에서 분실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제대로 확인없이 제3자에게 넘겨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판매자가 부분가죽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전체가죽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 및 운송료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500만원이 어떤 계약상, 법상 근거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도리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수사진행상황에서 하나하나 연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보통 수사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결과통지 등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인지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를 본 제3자가 신고를 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으로 약식명령이 나와 불복한 상황에서 합의가 되면 벌금액수가 감액되는 등의 감형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마약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약을 흡인하게 된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