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법률상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대하여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하는바, 대위변제를 해준 사람은 구상권을 획득하여 사실상 채권을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제이혼이라도 그 부부가 최종적으로 살았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조차하지 않았거나 현재 국내에 없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송치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고,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열러달라는 처분을 말합니다. 아무런 사정변경없이 이의신청만으로 결과가 변동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와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합의도 가능합니다. 합의는 질문자님의 의사확인 없이 진행될 수 없고, 벌금정도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요인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스쿠터처럼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근처 cctv 영상 등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단순히 아파트에 자전거를 보관했다고 아파트측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영장청구를 할 때 범죄혐의에 대하여 소명을 해야 하는바, 단순히 경찰이 의심스럽다고 기재만 해서는 발부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통상적으로 위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서면을 작성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인적사항, 해당 서면을 작성하는 목적은 분명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