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청구절차로 나뉘어 진행되는바, 처벌수위 및 배상범위는 발언의 내용 및 횟수,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발생한 위약금에 대한 분쟁은 민사분쟁으로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V영상이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면 이를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 경로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겟으나, 단순히 이를 본다고 하여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음란물이 아청물이거나 불법촬영물이어야 하는바, 상업용으로 촬영된 영상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이든 전문가든 모두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민사소장부터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취하를 할 수 잇는 단계가 지나서 강제집행을 안하면 되겠습니다.

이체내역이 있으면 민사를 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를 한 것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에 따라 반환청구 인용가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설명한 투자내용대로 투자자체를 안했다는 등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임대차계약에서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태로 만들면 됩니다. 다만,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조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입증해주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저격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