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면 검사가 다시 구속영장청구를 하지 않는 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추가 제출한다고 구속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번복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동의를 받은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방어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이를 수사기관에서 믿어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지급결정"이 확정된 민사판결문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는 6개월 내 고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우나 민사소송절차는 진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영섹을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되고, 상대방이 아직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해당 변호사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면 되겠습니다.소취하란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의사표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간적으로는 해당 자료를 검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반영여부는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불송치 결정 이유는 불송치결정이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발언을 한다고 모두 통매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