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사관계에서는 당사자간 합의한 계약서 내용대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자체가 일방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더라도 다투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보니 법률분쟁을 통해 현저한 불공정성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징계수위는 가정폭력범행의 내용 및 처벌수위에 따라 달리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당사자가 다툼을 하여 쟁점이 많은 사건이라면 재판이 길어질수밖에 없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다수의 다툼쟁점이 있는 상황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행 이후에 카톡을 토대로 증거를 만들려면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상대방 스스로 인정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와 b가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와 b 모두 통매음 성립이 어렵고(2번),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1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망인이 별도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결정이 되며, 남자든 여자든 법정상속지분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해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위와 같은 수사기법을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연예인을 촬영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무단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와 b가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와 b 모두 통매음 성립이 어렵고(1,2번),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3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통상적인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보내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