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확정된 결정서가 송달되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측에서 채무자측에 연락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발생 및 손해액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도 공공기관으로 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연휴가 끝난 뒤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통매음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회성 발언으로는 실형선고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은 변호사 3명이상이 모여서 법인형태로 만든 로펌이고. 법률사무소는 개인사업자형태로 운영되는 로펌입니다.법무법인이냐 법률사무소이냐의 차이로 뭐가 더 낫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구매로 인한 소지죄를 처벌하는 경우는 아청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인바, 기재된 내용상 불촬물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도 누구인지 알수 없다면 성명불상자라고 하지 본인이 아닌 것 같음에도 본인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는바,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행위를 하지말라고 하는데도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통상적으로 차익실현의 이득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상으로는 의사에 반한것인지 불분명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상대방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경우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