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입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이상한 법을 없애거나 법을 만드는걸 국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실제로 입법된 사례도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이 혼자서 스스로 입법을 하는 제도는 없고, 국회의원에서 청원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입법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은 국회 또는 국회의원에게 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신고나 제안 등을 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참여입법센터를 검색하시어 접속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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