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산으로 가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청산하기 때문에 극히 소액정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구매자의 주장은 하자라고 보기 다소 의문이 있어 환불의무가 반드시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으로 회부할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회부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소 외 식중독의심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이 났다는 사유만으로 무고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지급시기를 하루만 도과해도 민사 법정이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보증금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더라도 입증자료가 없다면 판사가 인용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분할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바, 기사님이 누구를 말하는것인지도 몰라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한 이유는 상대방이 제출할 항소이유서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며, 항소를 하면 항소를 한 사람의 항소이유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바, 법률상 배우자, 자녀, 친족관계가 있는 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