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이후 선고전 범죄저지르면 경합되나요?

Question

부끄럽지만 현재 카촬로 공판 끝나고 구형받고 11월 선고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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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술먹고 게임하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통매음으로 고소를당하고(수위는 쌔지않습니다) 어제 경찰 조사받고 나왔는데 이게 경합이되어서 선고가 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병합하여 한번에 선고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이미 기존 사건이 변론종결되어 곧 선고가 있을 예정이고, 현재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은 이제 막 수사단계에 있어 재판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매음 사건을 위해 현재 변론종결된 사건의 판결선고가 늦춰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합되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는 수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선고전에 법원단계로 올라오지 못해 경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