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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즈 오기재 환불의무 성립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류의 경우 사이즈는 거래결정의 중요사항인바, 이를 잘못 설명한 부분은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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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즈 오기재 판매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류의 경우 사이즈는 거래결정의 중요사항인바, 이를 잘못 설명한 부분은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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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음란물 캐릭터가 설정상으로만 미성년자일 경우 시청 및 구매시 아청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설정상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점은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는 하나의 단서에 해당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바 그외 다른 사정이 없다면 아청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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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아청물이 다른사이트에 올라와있고 도용된거면 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 자체가 아니라면 아청법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청물이라면 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정은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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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못 준다고 하다가 당일에 전세금 돌려줄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는 임대차계약만기가 되었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했기 때문에 곧바로 나가야 하나, 실무상 임차인이 갑자기 집을 비울 수 없는 부분은 납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협의하거나 적어도 이사갈집 구할때까지는 거주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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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옷 대여 후 보증금 돌려주는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의 연락처 등을 안다면 연락하면 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일단 기다리다가 연락오면 지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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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율 적용 시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이 아니라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판결문에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라고 하면 그때부터 기산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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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와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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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덤채팅 이거 신고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뜬금없이 성기사진을 보내라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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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때 부모님에게 받은 신혼집 전세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됟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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