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민사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신고한다고 대여금을 돌려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경찰은 사적 채무 불이행, 계약 분쟁 등 순수 민사 사안에 강제로 개입할 수 없는 민사불개입의 원칙을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음성파일만 제출해도 되나, 가급적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는 수사관 입장에서 보면 편합니다.2. 목격자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장 제출후 3-4주 정도면 소장이 송달됩니다.2. 민사소송의 일반소요기간은 6개월인바, 상대방이 상간사실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리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재선임을 하는 것이 낫고, 신뢰가 없다면 새로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용된 혐의가 단순폭행죄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로 사건이 종결처리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떠든 사람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사로 말한 것에 불과하여 고의부정으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답변을 해야 할 실익이 별도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답변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인을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범인을 잡을 단서를 질문자님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자로 거절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연락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