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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매음 고소 당하면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소를 진행할 날로부터 한달내외로 피고소인에게 조사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갑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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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신체 접촉후 잘 지내다 성추행 당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수사는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이후 사정은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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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에 관하여 여쭐것이 있사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게임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통상 문제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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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이름 외 어떠한 자료도 알지 못한다는 것인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법률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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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찰관 분에게 증거자료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수사자료는 수사단계에서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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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역으로 되려 화를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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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과보수 지급 시기 문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공보수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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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에 통일교 교주가 구속이 되었는데요 구속된 사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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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피선거권 박탈자체가 판결이 확정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회복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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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속 피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의 허가를 받지도 않고 임의로 재판을 5번이나 불출석했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태도의 불량을 들어 형량을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이 사정을 설명했으니 사정이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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