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처음 1년간은 할부금은 지급하되 수익이 나지 않았다며 수익금은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이 사실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따른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는바, 질문자님이 해당 익명사이트에서 신상을 공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벌금형(100만원이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히토미 품번 숫자 여섯자리만 가지고 불법촬영물이라거나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든 법조인들이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으나, 주기적으로 전문연수 등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양형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피고의 상속인들로 피고를 변경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피고의 상속인들에게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대리인 2명을 두어 계약을 지급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 경우, 특히 더 위임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보원의 결정에 대하여 별도 불복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전화를 해서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확보는 이혼 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와의 유대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