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익명게시판에서의 위와 같은 발언이 실제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이를 청구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자신이 입은 피해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한차례 수리를 해주었다고 이후의 고장에 대하여 면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재차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질문자님이 무언가를 봤다거나 소지를 했다는 사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나 형사고소를 검토하려면, 해당 임대차보증금이 사기꾼의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의 언급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 자체로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었음이 명백하다면 고소접수단계에서 각하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사법경찰관이 부모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 외 다른 범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민사절차 진행은 가능하나 민사는 처벌절차가 아닙니다.이미 한차례 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증거로 충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의 업무에 대한 민원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하시면 되겠습니다.정보공개청구로 지금까지 한 내역에 관한 내역을 받기는 어렵습니다.1번 사항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해당 글이 누구에 대한 글인지 이를 본 제3자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