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를 통해 해당 금융사에 계좌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범법행위를 한 것이 아닌이상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단순변심은 환불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 적정금액을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용은 임대인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시작 당시부터 임대인이 청소를 해주지 않았다면 청소비가 원상회복비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친구가 질문자님을 차단하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언제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선택사항이나 상대방이 합의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시 인과관계 있는 치료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집을 안 나간다면 임의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진행중인 소송에서 인도청구취지를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혼소송에서 퇴거 및 인도청구취지를 추가하여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매도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