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가 법률에 존재하는 이상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법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정치, 외교 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 때문에 그런것 같다."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 사용했다고 하여 재사용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우지 않고 재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의 경우,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천만원 정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다른 도박내역까지 자수를 할 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판단하기에 이러한 혐의가 들킬 것 같으면 자수하여 감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기업이 망했는지 여부를 보도자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미 의심을 가진 상황이라면 구매를 중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형사공탁을 걸었다면, 이를 토대로 감형을 주장 할 뿐 더이상의 합의절차 진행가능성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인과 피고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이 경우 보통 변호인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갑니다.재판부에서 피고인측에 이를 확인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의 의사를 우선시합니다.단순히 변호인의 의견이 피고인과 다르다는 것으로 유무죄의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님이 가게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