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이러한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며 거주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사유인 언어폭력이란 폭언, 욕설, 그 밖에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을 의미하는바, 폐급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그 발언경위를 고려하여 판단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미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매매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상부장이 떨어진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회사의 물품에 대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는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우선적으로 고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당초 선보증금이 2억원이라고 말한 사실, 서류상 3-4억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주장이 정당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요청하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섹드립을 주고 받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 푸슝 프로필에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해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의사 없이 판매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