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면법에는 사면권의 요건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질문자님이 계약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임의로 영업을 준단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 특정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톡내용에 관하여 복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위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노쇼를 할 마음으로 예약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이 없더라도 민사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없는 상황이라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구매자에게 가지고 갈 것을 요청하시고, 끝까지 안가지고 간다면 물건공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수에 대하여 수리가 완료되었다면, 현재 누수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은 어느 경찰서에서나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경찰서가 아니라면 사건이 이송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