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별송달신청을 해서도 피고가 송달을 받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질문자님을 입양한 것인가요? 파양은 입양을 전제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명의자인 자녀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있어야만 고소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증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결정문을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상대방측에서 계속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이 판매한 기프티콘을 "실수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대상이 안 됩니다.

질문자님이 본 사진들의 제목 등을 봤을 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바,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리뷰는 대표적인 명예훼손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만으로는 당사자 특정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